일본군 종군위안부가 세상에 어떻게 알려졌는가? (인용) > 학습자료실

일본군 종군위안부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은 일본인 저널리스트 센다 가코(千田 夏光)이다.
1973년 종군위안부라는 책을 간행하면서 이 단어를 처음으로 활용하였다.
최초로 확인된 위안부 할머니는 배봉기 할머니이다.
1975년 일본 언론인 교도통신을 통해 일본군 종군위안부였음을 밝혔다.
그러나 당시 배봉기 할머니의 경우 조총련 소속이었다는 점,
한국에서 흔히 알려진 위안부 이미지인 강제로 끌렸갔다는 부분에서 달랐다는 점 때문에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다.

이후 요시다 세이지(吉田 清治)가 위안부 관련 책을 발행하였으며, 그 책을 통해 제주도에서 여성들을 인간 사냥하듯 강제 연행해 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후 제주 지역 신문을 통해 제주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였고, 특히나 이런 일이 있었다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었다고 반박하였다. 한일 사학자들의 검증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위증으로 밝혀졌다.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학계와 국제사회에 주목받기 시작한것은 1990년대부터 이다. 1989년 이화여대 윤종옥 교수를 중심으로 하여 '정신대 조사단' 일본 파견을 통해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1990년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윤종옥 교수의 세미나 및 관련 저작이 출간되었고, 뒤이어 김학순 할머니의 강제연행에 대하 증언이 잇달으면서 이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권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이후의 한국 정부 및 정권의 대응은 다음과 같이 요약 가능하다.

노태우 정권 -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차단됐던 문제를 여성단체들이 1980년대 후반부터 적극 우리 사회에 제기했다. 이를 기점으로 노태우 대통령은 방한한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에게 정신대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이후 1990년 6월 6일 일본 사회에서 일본 정부로 하여금 '군 개입이 아니다 민간 업자가 한 일'이라고 답변 얻었다. 1992년에는 외교부에 일본군 위안부 TF팀(정신대 실무대책반)을 만들어서 피해자들 신고전화를 받았으며, 이 때 74명이 공식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김영삼 정권 - 군위안부 문제 관련 대일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특히 "군대위안부문제는 일본측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물질적 보상은 필요하지 않음"은 물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은 "군대위안부에 대한 보상은 정부예산으로 실시할 것임"을 발표한다. 이어 1993년 3월 처음으로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일시금 500만원+매달 생활지원금 15만원, 생활보호 대상자 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제정하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권 - 일본 측이 마련한 아시아여성평화국민기금을 민간 위로금으로 간주, 이를 거부하고 대신 국민기금이 지급하려고 했던 지원금에 준하는 금액을 정부 세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했다. 또한 생활지원금도 대폭 인상해 지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 차원에서 개별적인 배상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였다. 1998년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관련 단체들이 비난받기도 하였다.

노무현 정권 -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 등의 문제가 한일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선언하였다. 즉, 한국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법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일본 정부에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교섭에 나서진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정권의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존중해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쎠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정대협은 노대통령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 한국의 대통령이냐? 아니면 일본인들의 대통령이냐? 라며 불만을 표출하였다.

이명박 정권 - 노무현 정권 때처럼 여전히 정부 차원의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 8월 헌재에서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 2011년 9월과 11월 외교부가 일본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고 공식요구했으나 일본은 이미 끝난 문제라며 거절했다. 이어 2011년 11월 교토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해방 후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리면서 2012년 사사에 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발언, 그리고 일본 민주당 정권이 몰락하면서 무산되었다.

박근혜 정권 - 역대 정권 중 최초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를 이유로 일본과 정상회담을 3년이나 하지 않고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에 유엔 총회에서 역대 대통령 최초로 위안부 문제를 노골적으로 거론했다. 임기의 절반 이상을 일본과 긴장상태로 지낸 정권으로 볼 수 있다. 국제적인 자리에서 아베 총리와 만나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 외교적인 결례도 범한바 있다. 그러나 지나친 친중반일 정책의 결과 스스로 입지를 좁혔으며, 결국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미국의 중재로 위안부 합의가 타결되었다.
 

문재인 정권 - 2015 일본군 종군위안부 외교장관 합의에 대한 TF를 구성하여 이 문제에 검토를 지시하였다.


참고 기사 링크
1. 역대 정권의 일본과의 정상회담 일지 http://m.news1.kr/articles/?2471407
2. 정대협 측이 발표한 역대 정권의 위안부 문제 대응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557
3. 위안부 문제 일지 http://oh.yna.co.kr/publish/2015/08/11/YNO20150811144600039.html
4. 최초 위안부 피해 증언 배봉기 할머니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284893
5. 노무현 대통령 발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0432768
6. 요시다세이지 관련 보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29/20140929002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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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성한 글은 아니지만 나름 깔끔하게 정리되었다 생각되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글의 일부를 약간만 수정하여 게재합니다.
원출처가 어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려 했으나, 구글 검색 중 문서 파일 형태로 남아있는 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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